남북대화가 진행 중이고 미북회담이 예견되면서 북핵 해결 기회의 기로점이 닥아오고 있음이 분명하다. 미국은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을가? 북핵 문제는 우리의 생존 문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살핀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12월 18일 미국의 새 안보전략을 발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약함은 충돌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며, 무적의 힘이야말로 방어의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 천명했다. 그는 모든 결정에 있어 미국 우선주의를 적용한다고 하였다.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힘에 도전하는 라이벌 강대국이라고 평가했다. 68쪽 분량인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이라는 용어는 무려 17차례나 등장하였으며, 북한에 대해선 인민을 굶어 죽게 하면서도 미 본토를 위협하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개발에 수억 달러를 쏟아 붓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북한의 핵확산과 무기 고도화 위협을 무시할수록 미국의 방어 옵션도 적어진다고 평했으며 북한의 핵이 사거리 확대와 효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대로 계속된다면 북한이 핵무기로 수백만의 미국인을 살해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런데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북미대화의 전개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극적인 타결의 길이 결코 없는 것은 아니다.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의 골격을 이루는 미국 국가핵심이익 네가지이다.

1. Protect the homeland, the American people, and the American way of life

2. Promote American prosperity

3. Preserve peace through strength

4. Advance American influence

Trump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에 첨부된 파일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