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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0-21 08:53

To my friend in China- Yoichi Funabashi

글쓴이 : KINSA

최근 일본과 중국 간 발생한 센카쿠 열도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보였고 세계가 주목하였다. 아사히 신문 칼람리스트인 후나바시 요이치 (Funabashi Yoichi) 박사가 2010년 10월 9일 아사히 신문에 기고한 글을 게재한다. 센카쿠 열도 관련 중국에 대한 일본인의 정서가 적나나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일-중 관계를 파악하는데 이해의 편린이 되리라 기대한다.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어 있고, 아래 게재된 것은 번역된 글이다.

중국에 있는 친구에게,

금년도 국경절(역자 주;10월1일,중국 국가 창건 기념일)을 잘 보내셨는지요? 나는 중국 대사가 주최한 도쿄의 기념 파티에 참석하였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참석한 국회위원 수가 절반에 못 미쳐서 썰렁하였습니다. 아마도 센카쿠 열도 관련 최근의 논란의 후유증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오늘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중국 어선의 센카쿠 열도 영해 침범 사건 관련, 특히 선장이 체포된 이후 중국 정부가 일본에 대하여 취한 방식에 대하여 진지하게 할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정부 조치에 대하여 “외교적 패배를 가져온 국가적 수치”라고 묘사하면서 여론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선장에 대한 기소로부터 중국어선과 두 척의 해경정들의 충돌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다룬 방식까지 망라해서 일본 정부가 취한 조치들은 신중하지 못 했습니다. 일본은 아직 외교적으로 미숙하거나 풋내기 선수라고 결론지을 수 밖에 없겠고, 반면 중국 정부가 일본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는 다양한 조치들은 가히 외교적 “충격과 두려움”이라고 밖에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에 관한 나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선장은 알려 진 바에 의하면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일본 당국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태는 일본이 법적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센카쿠 열도에 대하여 실효적 통제를 하고 있음을 보여 준 것입니다. 추가하여, 힐러리 클린튼 미 국무장관은 일본의 행정 통제하에 있는 어느 지역에 대해서도 일-미 안보 조약 제5조에 의거 미국은 일본 방위의 책임을 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언급하였습니다. 이것은 센카쿠 열도가 일본의 실효적 통제하에 있음을 세계가 공인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토적 쟁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영토적 쟁점이 없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온 일본에 대응하여 공개적으로 세계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번의 다툼은 쌍방간 비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말하는 비겼다는 의미는 일본이나 중국 양쪽 다 외교적 노력이 얼마나 미숙하였는가를 본의 아니게 보여준 그러한 태도에서 똑 같다는 뜻입니다.

금년 여름 상하이 세계 엑스포 2010를 방문했을 때, 중국관을 방문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광판들이 경제개혁, 개방정책과 함께 중국의 현대사는 1979년에 시작되었다는 그림들을 비쳐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지난 30년의 경제 발전과 경제 대국으로의 과정이 현대 중국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기적”은 중국 주변의 국제 환경이 평화스럽고 안정적이었으므로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전광판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국제적 환경은 중국의 지도자 등샤오핑의 정책, 자세를 낮추는 소위 도광양회(韜光養晦)정책(의미가 확장된 화평굴기(和平掘起)도 마찬가지임)과 함께 안정 세력으로서의 일-미의 안보동맹 덕분이었습니다.

센카쿠 열도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은 최근 주변해양국들과 긴장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 해양 문제는 중국의 화평굴기 정책의 근본에 대한 최초의 중대한 시험입니다. 나의 한 중국 친구는, 성공한 기업가인데, 나의 우려를 웃어 넘기며 말하기를, “화평굴기 개념은 중국의 위상이 약할 때 취하는 그러한 개념 중의 하나 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중국이 보다 강력한 위치에 있게 되면 어떤 원칙들을 채택할까요? 혹시 지난 겨울에 열린 Central Economic Work Conference 에서 논의된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는 강대국” 자세가 아닐는지?

내가 갖고 있는 의문들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고, 두 번째 의문은 해양에 대한 중국의 견해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동아시아 바다를 자신의 “근해”로 편입하고, 주변 바다로 취급하면서 “핵심이익”으로 간주하는 등, 일종의 해양 마지노 선을 긋는다면 이것은 해양 문화권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7월 하노이 ASEAN Regional Forum에서 중국은 동지나해에서의 북경의 행동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12개국 외무장관들과 거리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시아 해양국가들이 갖고 있는 해양에 대한 중국의 견해에 대한 우려의 표현입니다.

마지막 의문점은 중국이 일본에 대하여 경제적인 카드를 보복적 외교에 사용했다는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한 예로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금지입니다. 북경은 그러한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부정하고 있지만, 외교 수단으로 경제를 사용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본에 대한 수출 금지가 일본을 젖히고 세계 두 번째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기념하기 위해 던지는 인사라고 한다면 아이로닉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중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로 인한 중국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미친다는 것을 중국인들은 아는지? 헤아리기 어려운 것은 중국은 어찌하여 화폐 유통, 무역과 해양 이해관계 등 중국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자유스러운 국제주의적 질서”를 함께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좀더 나서지 않는지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지난번e-mail에서 중국에 대한 일본의 관점이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이 끓고 있어서 아직 확실하게 말 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국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 일본인들은 중국과 길고 긴 투쟁에 들어 가기 위하여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그것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실제적인 이익 추구에 주 목표가 주어 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외교관계가 정상화된 이후, 일본이 중국에 대하여 품어 온 꿈과 이상과 도전에 관하여 면밀히 재검토할 것입니다. 일본은 순진함을 버리고, 기대를 낮추고, 필요한 보장책을 강구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손실을 막기 위하여 재빨리 손을 쓰기도 할 것입니다.

중국은 존경과 중용의 자세로 대할 것입니다. 단순하고 일상적인 보통의 교류 수준은 받아 들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과 “공동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호혜적 관계”를 창출하자는 망상에 매달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본은 체념처럼 쓰디 쓴 각오를 안고 중국을 대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대만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것입니다. 중국선장의 체포에 항의한다면서 대만의 운동가들이 어선를 타고 센카쿠 열도 근해에 진입하였습니다. 대만 정부는 12척의 해안 경비정을 파견하여 이들을 호위하였습니다. 그 배가 일본 해경정에 의해 정선되고 되돌아 가게 되었을 때, 대만 외교부장관은 항의 성명서를 내고 일본 함정이 어선을 방해하고 대만 경비정에 대항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본에 대한 항의 표현은 정치적 불꽃놀이입니다. 대만은 일-중 관계에서 새 위험 인자로 발전하였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공용 방송망의 일본 주재원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질문이 “일본에게 센카쿠 충격은 닉슨 충격보다 큽니까?”였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것은 1971 여름 미국 대통령 Richard Nixon이 일방적으로 중국과의 정상화를 선언한 것과(일본에 통지함이 없이) 달러의 금태환을 중단한다는 선언(엔화의 엄청난 평가 절상을 유도한)에 대한 충격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훨씬 클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일본과 미국간 문제는 종국적으로 동맹의 틀 속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동맹은 밑바닥에 깔린 바닥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일-중 관계는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조그마한 사고로부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해 나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공동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호혜적 관계는 간단히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사학 그 이상도 아닙니다. 두 정상간 핫라인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5년 전 과격한 반일 시위가 전국적으로 중국에서 일어났을 때, 일-중 관계의 미래에 대하여 비관적인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당신은 그때 언론인은 원래 비관론자들이라면서 나를 질책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의 시위와 비교하면서 나는 중국으로부터 떠오르는 강대국의 오만함을 느낍니다.

간 나오토 총리와 원자바오 총리의 브루쎌에서의 만남은, 비록 25분이지만 일본과 중국이 처하고 있는 “어색함”에서 탈출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어쨌건 일본과 중국은 이제 그라운드 제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위기는 황량하기만 합니다.

내 편지에서 불쾌함을 느꼈다면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