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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7-27 10:17

북한 붕괴시 대비해야 할 과제들

글쓴이 : KINSA

미합중국은 붕괴의 여파에 대응함에 있어 중요하고도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한국이 미국보다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럽기도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미국은 사전에 한국, 중국, 기타 관련국들과 조심스럽게 다음 3가지를 포함하여 기본 작전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북한 핵 물질 과/또는 핵무기의 유출은 미국 안보의 악몽이 될 것이며, 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다 더 급한 사태로 발전할 것이다. 북한 핵 물질과 무기를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외부인들은(내부인들도 대부분) 핵 물질과 장치들이 어디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미 연합군은 북한 붕괴 시 있을 수 있는 무정부 상태를 종식시켜야 하는데, 북한군의 일부가 장거리 타격 자산으로 남한 영토에 대한 공격을 시도한다든가, 저항해 올 수도 있으므로 이를 분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지도부에 대한 사면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이들을 체포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은, 대규모 난민과 이산가족들을 포함하여, 식량과 의약품, 피난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원칙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이루어짐으로서 외국군 주둔에 대한 반감을 덜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도전들은 군인들이 먼저 직면하게 될 것이며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합중국 정부는 과거와 비교시 근래에는 한반도에서의 주요 군사적 시나리오를 강조하지 않고 있다. 몇 가지 핑계는 있다. 미국의 전략가들은 다른 곳에서의 작전, 책임, 걱정들로 이미 녹초가 되어 있고, 정책 입안자들은 중부사령부 작전지역에서의 현행 및 장차 작전으로 정신이 없고, 미지상군 지휘관들은 미육군과 해병대가 이미 과도히 신장되어 있어서 다른 작전을 고려할 여유조차 없다. 게다가 2012년에 작전통제권 전환이 있을 터이므로, 미국은 우발 사태에 주도적으로 대비하려는 책임감을 덜 느끼고 있는 지도 모른다.

아직은 이 생각이 합당한 전제 조건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 미국은 핵무장한 북한에 대하여 커다란 이해관계를 갖는다. 영토 내에 8~10개의 핵무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나라에 대하여비교적 유연한 방식으로 안정화 작전을 펼치려는 동맹국에게 일임할 수도 있다 라는 발상은 환상적이고 무책임한 것이다. 어쩌면 미군은 마지막 순간에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북한 영토에 진입하게 될 런지도 모른다. --1950년 한국전쟁시 중국의 개입을 불러온 역사의 비극이 반복되는 모험을 감수하더라도 말이다. 붕괴 시나리오와 관련하여(군사 용어로는 “5029”) 네 가지 주요 과제들이 있다: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작전들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계. 가급적 신속히 북한의 핵무기를 확보하고, 동시에 지상, 해상, 공중 운반수단으로 한반도 밖으로의 유출을 차단하며, 핵 누출에 대한 추가적 방어 수단 제공(화생무기도 똑같은 관심 하에서 처리)

- 이 작전에 대한 비용 분담 계획과 상황 변화에 따른 계획 조정에 대한 동맹국간 계획.

- 중국과의 고위급 협조체제 구축, 북한/중국 국경 통제, 한/미군의 접근시 충돌 예방.

- 사태 이후 한반도에 외국군 주둔에 대한 중국과 한국간 원칙 조율.

공중-기갑 전력의 북한군과의 교전이 아닌 단순히 북한 지역에서의 질서 회복이 주 임무라면, 가능한 많은 것을 한국에 위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인다. 한국은 수치적으로 북한 안정화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북한은 인구학적으로 중간 쯤 크기의, 아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보다 살짝 작은 나라이다. 인구 2천 5백만이므로 안정화 작전에는 50만이 소요되고, 한국은 이 정도의 현역 병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8백만 이상의 예비전력 내지 인력을 동원할 수 있다. 이러한 수학적 수치를 근거로 미 국방부는 한국군이 대부분의 문제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평화유지 임무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데 있다. 북한의 백만 군대의 일부가 남한에 대적해 올 수 있다. 북한에서의 붕괴는 말 그대로 완전하고 즉각적인 권위의 전국적 해체라기보다는 북한의 여러 분파간 권력 투쟁을 의미하는 것에 가깝다. 한국군의 상당 부분은 그러므로 전투하는 것처럼, 마을에서 마을로, 도시에서 도시로, 싸우면서 전진하게 된다.

시간도 문제이다. 한국이 북한 전역을 통제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실제로 북한의 핵관련 자산을 찾아서 통제하는 데는 속도가 핵심이다.

5029계획의 각 시나리오에 따라 미군의 소요는 다를 것이나, 문제가 빠르게 확대된다면, 한반도와 오끼나와의 병력을 합한다 해도 가용한 미군 전투력은 수적으로 부족할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의 동원은 본토로부터 전개되는 그 어떤 미군부대보다 빠를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핵무기 수색을 위한 미 특수전 부대 운용은 중요하다.(태평양을 신속히 비행하여 도착한다고 상정한다.) 이 부대는 한국군으로 보강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핵무기를 관리했던 북한군 요원이나 여타 북한군으로 보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서울과 워싱톤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군 부대와 모종의 거래를, 이것이 이 위험한 물건을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마지막 방안이라면, 해야 할 런지 모른다. 핵물질을 찾는 것은 정보 수집과 분석 활동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붕괴 시나리오에 북한이 점진적으로 몰락하여 이윽고 내란으로 전개되는, 그래서 미국은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고 충분한 전력을 미 본토로부터 전개시킬 수 있는 그런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이 유형에서 몇몇 예비 방책들에 대하여 솔직하게 논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군이 충분한 수자로 도착하였다 하자. 이 때 문제들이 나타난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가장 까다로운 문제들이 떠오른다. 이 문제들은 한국군과 미군 사이에 주요 이슈가 될 수 있고, 중국과 함께 일하게 될 때에 더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다.

핵물질을 싣고 운반중인 북한 차량을 파괴하기 위하여 행동을 취할 때, 우군 화력에 의한 사고나 여타 비극적 사고를 막기 위하여 한미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군끼리 사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많은 부대가 국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공중이동을 하게 될 터인데, 북한 공군이 아직 기능하고 있다면 실질적인 공중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피아 식별과 같은 문제나 공중 공간 사용에 관한 협조는 어쩌면 이라크전쟁에서 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라크전쟁 초기단계에서, 사전 오랜 기간 공중전을 선행하고 난 후 지상과 공중 이동이 있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미국이 중부, 서부, 북부 이라크를 나름대로 장악하고 있었다.)

중국과의 협조를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이다. 북한이 붕괴로 가기 전에 전구 내에, 한 예로 오끼나와 같은 데에 상륙능력과 공중전 능력을 갖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면, 한국보다 먼저 전개시킬 수 있지만, 자국 국경으로 접근하는 미군에 대해 중국이 즉각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핵문제가 아니라면 이러한 문제와 당면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을 되어 가는 대로 두고, 한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점진적으로 도시와 마을, 군사시설을 확보해 나가면서 한반도를 석권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핵 무기 유출이 우려되므로) 모든 방면의 국경은 가장 신속하게 봉쇄되어야 한다. 미군이 중국 국경 쪽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면,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여야 할 것은 중국이 자기 쪽이 아니라 북한 영토 쪽으로 병력을 움직여 완충지대를 만들고 거기서 인도적 지원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다. -- 이것은 북경과 신속하고 분명한 소통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아니면,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기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 왜 미군이 북한의 일부를 점령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중국군은 그러하지 아니한가를 설명하는 결의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도 한미 동맹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서울 정부가 한반도를 통일하게 된다 하더라도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빨리 북한 영토로부터 미군을 철수할 것이라는 것을 신속하게 천명해야 할 것이다. 몇 가지 다른 이슈들도 있으며, 마찬가지로 주의가 요구되는 것들이다. 이 모든 것들은 일이 터지기 전에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사태 발생 이후에는 시나리오가 내포하고 있는 미묘하고 복잡한 사안들을 안전하고 매끄럽게 해결하기에는 너무 늦을 것이다.

북한 붕괴시 대비해야 할 과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