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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2-19 13:57

KBS 라디오(최근 북한의 도발 09.02.18. 07.30)

글쓴이 : KINSA

진행자 민경욱 기자(KBS 기자)
응답자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
2009년 2월 18일 (수) 07시 32분 - 7시 42분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우리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발의 시기와 수위, 그리고 양상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경색된 남북 관계를 더욱 악화 시키시지는 않을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과 청와대 국방 보좌관을 지내신 한국 안보 문제연구소의 김희상 이사장을 연결해 최근의 북한의 군사적 도발 징후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최근 북한의 군사적 징후들이 심상치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비상한 상황입니까)

6.25 때는 평화협상 하자고 하면서 기습 남침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도발을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큰소리로 경고부터 먼저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 겠지요. 물론 그럼에도 년 초부터 북한 군 대변인이 전례 없이 도발적 망언을 하고, 여러 가지 일상적이지 않은 짓들이 이어지니까 ‘별것 아니라-’고 무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군사적 조치 하나하나에 놀라고 사회에 지나치게 충격을 주는 것은-특히 그 원인을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대북정책에서 찾는 것은 북한의 기도에 말려 들 가능성이 높은 그리 현명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잘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분석들도 있거든요. 예컨대 북한 군부 인사까지에도 놀라는데 그 하이라이트가 평양방어사령관 하다가 비교적 젊은 나이로 총참모장으로 발탁 된 이영호 아닙니까? 그는 원래 호위총국 출신입니다. 야전 지휘관과는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2. 서해NLL에서의 충돌, 장거리 미사일 발사, 휴전선에서의 국지적 총격 도발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 되고 있습니다.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구체적인 도발 및 분쟁 시나리오는...)

도발 가능성이야 항상 있지요. 그러나 우선 중국 어선이 한꺼번에 사라졌다고 당장 서해에서 충돌이 있을 듯 말하지만 지금은 어한기이고 바다 상황이나 남과 북의 해군 역량이나 적어도 이 시점에 양차에 걸친 연평해전(2002,2004) 같은 함포전식 도발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외에도 유도탄전, 해안포에 의한 공격, 심지어는 300t 상어급 잠수함 등등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도발도 많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함포전은 우연한 교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른 도발은 누가 보더라도 분명히 의도적인 도발이 되기 때문에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지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서해 해안포가 늘어 난 것도 아니고 그런 명확한 징조도 없구요. 장거리 대포동 미사일 발사 설도 아직은 저로서는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다고 해도 우리가 여기에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느닷없이 휴전선에서의 국지적 총격 도발까지 거론 되는 데 그것은 서해상의 도발 위협과 미사일 발사 위협 같은 것에서 확산된 이야기이지 특별한 징후가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야 뚜렷한 징조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말이죠.

3. 최근 도발의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언론에서 이야기 하는 대로 새로 출범하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관심 끌기’와 ‘한국의 대북정책을 바꾸라’는 작년 12월 초에 이은 나름의 압력이자 대북정책을 위요한 남남 갈등을 촉발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북한 군부가 전례 없이 군복까지 입고 TV에 나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든 데는 좀 다른 의도, 그러니까 위협 보다는 오히려 저들이 감추고 싶은 것이 있는 게 아니냐- 예컨대 김정일 후계체제를 위요한 불안정한 내부사정을 호도하고, 나아가 그럴 때 있을지도 모를 어떤 외부적 간섭 가능성 같은 것을 사전에 억제 차단하자는 것 같은 잔꾀도 숨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

4. 만약 벌어진다면 시기는 언제가 될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미사일 발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적 전략적 의도에 따른 것일 테니까, 만약 정말로 발사한다면 언론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 대통령 취임 1주년 전 후 또는 김일성 생일 등등을 생각 할 수 있겠지만 그에 대한 정보는 아직 명확하지 않고, 서해에서의 분쟁은 만약 굳이 도발 해 온다면 6월경, 해상 여건이 좋아진 후가 아닐 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북한의 해상 도발은 통상 6월 전후였지요?

5. 도발이 예고된 상황에서 오히려 쉽게 도발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 증강에 따른 )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 태세를 갖추게 한 후에 정말 도발을 한다는 것도 우습지만, 인류 역사에 지치고 병약한 지도자가 전쟁을 도발 하는 경우란 거의 없습니다. 또 오늘 북한의 실제 상황도 그럴 여유까지는 별로 없는 듯하고- 그러니 결국 전면전 도발을 감행할 것 같지는 않고, 국지적인 것일 텐데 그런 경우도 우리 군이 지금 잘 대처 하고 있으니까 쉽게 도발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오바마 정부의 관심 끌기라던가 도발 목적을 이미 거의 달성한 셈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도발해서 불필요한 매를 맞을 필요가 있을 런지 모르겠네요.

6. 서해상 충돌 시 우리의 억지 전력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억제는, 특히 국지적 도발에 대비한 억제는 전력 문제라기보다는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억지 전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는 말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북한으로 하여금 언제 어떤 형태로건도발을 하면 한국의 강력한 응징 보복을 받게 된다고 믿게 만들어야 억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7.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고 미군이 요격을 하는 경우, 오히려 북한이 원한다고 알려져 있는 북미 직접 대화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그리되면 적어도 당분간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어떤 정부이건 정부 초기에는 자신감도 높고 의기도 강하고 그런 법입니다. 그런 미국에 북한이 정면 도전을 하려 들지는 않지 싶은데 - 그것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한 가지 찜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일찍부터 직접대화를 강조해 왔고 얼마 전 제 사무실을 찾아 온 前 펜타곤 한국담당관 Finnegan은 "최근 미국에 多者會談派와 非擴散派 외에 直接對話派가 득세하고 있다"며 걱정하더라구요. 그런데다가 특히 힐러리는 공명심이 강한 사람이라서 솔직히 어떤 돌발적인 일이 벌어질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8. 국방 장관이 현장 지휘관에 지휘 권한을 대폭 위임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충돌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현장의 신속한 판단으로 작전의 효율성 제고 가능성, 한편 충돌이 확대될 가능성)

그 조치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지휘관보다도 상황을 잘 파악 하고 적시적절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법이거든요. 그러다가 충돌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고 우려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런 조처가 북한의 경거망동을 억제해서 불필요한 충돌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제압을 해서 충돌이 확대 되는 것을 막는 것이 보통이지요.

9. 우리의 대응책 : 연합사 해체 문제

요즘처럼 우리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스스로 충격을 확대 하려 들면 결과적으로 북한의 기도에 말려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안보는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고려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북한의 이런 행동에 철저히 경계하고 대처해야 하겠지만 그것은 군에서 잘 대처하고 있으니까 군을 믿고 사회는 좀 더 의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다는 차제에 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북한의 이런 도발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특히 북한 핵이 기정사실화 되면 그럴수록 더욱 더 늘고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핵에 근거한 이런 위협과 도발을 억제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것은 연합사 그리고 연합사로 연결된 한미동맹입니다. 그 보다 더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특히 연합사와 한미동맹을 굳이 별개로 보려 하지만 실은 동맹이 칼집이라면 연합사가 그 칼날입니다. 연합사 없는 한·미동맹은 한 장의 종이쪽지에 불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사는 한국의 핵심적 억제력이요 중추적 국가 안전장치입니다.
성우회와 향군 같은 데서는 그런 문제점을 잘 아니까 지금도 연합사 해체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있지요? 지금 750만이 넘었다던데-- 그것을 해체한다니, 자칫 한국 안보체제의 기축을 흔들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초대장이 되지 않을 지, 또 旭日昇天 일고 있는 중국을 보면, 장차 우리 민족이 살아남기도 어려운 함정을 파 놓은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자유민주통일에 대한 詛呪가 되지는 않을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