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SA Report 6호가 3월 초에 출간되었다. KINSA Report는 연구소에서 매호 1,000여부 발행하여 무료로 배포한다. 

이번호에서의 특집기사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주변 당사국들은 한반도에 대하여 어떠한 이해 관점을 갖고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춰 편집하였다.  

이번 호의 표지그림으로 공중에는 미국 유타 주 Hill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F-35A 편대가 비행하고 그 아래 바다에는 세 척의 미해군 핵항 모전투단 Ronald Reagan (CVN 76), Theodore Roosevelt (CVN 71), Nimitz (CVN 68)이 지난해 11월 서태평양상에서 대북무력시위를 전개하는 모습을 실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황리에 끝났다. 이제 한반도에 얼음을 녹이는 봄이 찾아오는가?

동계올림픽 기간 미국에서 Pence 부통령이 서울과 평창을 다녀갔다. 아베 일본 수상도 참석하였다. 중국에서는 한정(韓正)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참석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여 북한에서는 김여정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끄는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하였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를, 이를 매개로 북미대화를 마련하고 그리하여 소위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법에 기여하는 환경을 촉진하고 시기적절하게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려고 정부가 애를 썼다. 

실제 들여다 보면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의 핵심은 북핵이다. 우리의 절실한 질문은 북미접촉이 핵문제를 타결할 수 있는 대화로 진전될 수 있을까? 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미국본토전역이 우리의 핵타격사정권안에 있으며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다’고 했다. 핵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이었으며 ‘전체 인민이 장구한 세월 허리띠를 조이며 바라던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이고, 부강조국건설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을 안겨준 역사적 장거’라고 했다.

미국이 우리를 버리고 북핵을 인정하면 쉽게 풀린다.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년 초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북한은 핵미사일을 개발하여 멀지 않은 시기에 미국 본토를 공격하여 ‘미국인 수백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핵능력을 갖추려 하고(seeks the capability to kill millions of Americans with nuclear weapons)있다’고 하였다. 그는 미 국민과 미 본토를 방호하고 동맹과의 공약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임무라고 하였다.

북미대화가 5월에 있을 예정이고, 한반도 긴장완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가득하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의심의 눈을 떼지 않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북한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북핵 해결의 마지막 시점으로 다가서고 있음이 분명하다. 단단히 긴장하고 대비해야한다. 한반도의 봄을 기다리며 표지그림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