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9-1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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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 손해 보는 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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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KINSA
 조회 : 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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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종 찬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2012년 대통령선거 때부터 경제양극화 해소 등의 명분으로 정부의 각종 복지지출이 급격히 늘어났다. 복지지출 증대 목적 중의 하나는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소득분배를 개선하는데 있다. 따라서 복지지출은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혜택을 보고 그 다음 중산층, 고소득층순으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면 실제로 그동안 각종 복지지출의 증대로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혜택을 봤는가?
결론적으로 저소득층은 최근 복지지출 증대의 혜택을 별로 보지 못하고 대부분은 중산층 이상이 덕을 봤다고 생각된다. 몇 가지 복지제도의 예를 들어본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중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했다. 당시 초등학교 졸업생 100%가 중학교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복지국가를 실현한다며 중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했다. 그와 같은 대책으로 누가 덕을 봤을까? 당시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지역주민, 공무원, 교원, 대·중견기업, 공기업 자녀 등은 이미 국가 또는 회사에서 자녀 학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므로 복지혜택을 느끼지 못했다. 다만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 소기업의 자녀만이 수업료를 직접 내고 있어 그들만이 정부시책의 혜택을 느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계층은 추가 혜택이 없었다. 반면에 당시 직원들의 자녀 학비를 대주던 삼성전자, 현대차 등 민간 기업과 공기업 등은 비용이 줄어들어 갑자기 횡재(?)를 했다. 최근 무상급식의 예를 보자. 경기도에서 시작된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무상급식을 하고 있었으므로 추가적인 혜택은 없었다. 무상급식으로 덕을 본 계층은 중산층 이상 계층이다. 그런데 무상급식 예산을 조달하면서 다른 부문의 예산을 줄이게 됐다. 그 결과 외국어 원어민 강사도 줄이고 학교시설비·운영비 등도 축소됐다. 공교육의 질이 하향됐다.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덕본 것은 없고 무상급식 때문에 공교육 질만 떨어져 피해만 보게 된 형편이다. 앞으로 추진할 고교 무상교육도 중학교 무상교육과 같은 상황이다.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농어촌지역 자녀들은 이미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어 추가 혜택이 없다. 대부분의 혜택은 자영업자나 직원들의 자녀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 기업들이 보게 된다.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부담감소로 인한 세입 결손이 매년 5000억원 예상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추가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지출을 늘리기는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다. 결국 저소득층은 고교무상교육으로 손해만 보게 된다.
기초연금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기초연금이 올해부터 9만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다. 전체 노인의 70%가 기초연금 인상의 혜택을 보게 됐다. 그러나 38만명의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 기초연금 인상액을 추가적인 소득으로 간주해 정부에서 매달 지급하는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차감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높아 노인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런데 기초연금 인상이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복지제도가 반드시 극빈층에만 혜택이 가야 하고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에 혜택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최근 복지제도로 소득이 많지 않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근로자가 혜택을 보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새로운 복지제도가 어려운 계층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고 중학교와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처럼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된 것은 복지 확대가 각종 선거 시 표를 의식해 명분에 치우쳐 수혜계층이 누구인지 등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복지정책은 소득분배개선, 사회적 유동성 증대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한다. 어려운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사회가 돼야 한다.
(※ 이 칼럼은 선사연 최종찬 공동대표가 파이낸셜뉴스에 2014. 9. 5 기고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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