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4/27  |  CRITICAL QUESTIONS

주: CRITICAL QUESTIONS은 미국의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에서 배포한다. 다음 글은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담한 그날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직후 미국의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아시아 담당국장이었던 Victor Cha 박사가 작성한 것으로 CSIS가 배포한 내용이다. 참고로 CSIS 연구 활동은 중립적이며, 연구소는 특정 정책적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고문 속의 관점, 입장, 결론 등은 전적으로 작가(들)의 소신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 평화? 남북 정상회담과 Trump-김 회담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

Victor Cha

Q1: 과거와 비교시 정상 간에 무엇이 이루어진 건가요? 이 만남이 정말 역사적인 것인가요?

A1: 이 만남은 시간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역사적입니다. 첫째, 이 정상회담은 애초 한국에 의해 구사된 것으로 공격적 외교(외교에 있어서 공격적 노력)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데, 2017년 말까지 전개된 미국과 북한간의 충돌 코스를 피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북한은 미사일 20여발을 시험했고 미국은 “화염과 분노”로 북한을 초토화 시키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조만간 있을 미북 정상회담으로 긴장은 상당히 진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오래갈 것인가는 불확실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지역 정상간 외교와 고위급 외교 활동의 네트워크 속에서 완성된 작품입니다. 3월 25–28일 북중 정상회의, 또 4월 10일 북러 외교부 장관 모스크바 회동, 그리고 4월 17-18일 미일 Mar-a-Lago 정상 회담 등 모두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결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때, 남북 정상회담은 하나의 중요한 미드웨이 포인트(중간지점)이며 미북간 정상회담을 낙관 또는 비관적으로 볼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과거의 남북 정상회담은 역내 지형전략적 흐름과 괴리되어 공허하게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이번 회담은 광범위한 지역적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금년의 남북 정상회담은 아마도 시각적 및 분위기 측면에서 “A” 학점을, 실질적 주제 측면에서는 “B+”(이것은 평균 이상이라는 것임) 학점을 받았다고 봅니다. 전에 두 차례 정상간 만남도 있었고(2000년 김대중/김정일 과 2007년 노무현/김정일) 남북 간에 다섯 차례의 고위급 공동 선언문(1972, 1992, 2000, 2007, 2018)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언문들에 세 가지 핵심 주제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도 이를 재확인 하였는바: (1) 외부의 영향력과 간섭 없이 자주적 노력에 의한 평화 통일에 대한 열망; (2) 신뢰 구축과 상호 오해 감소 방안; 그리고 (3)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전환할 필요성 인정입니다. 이전 합의문들(특히 2007년)에서는 경제적 협력에 관하여 구체적 조항들이(개성 공단, 철도, 조선 및 관광) 더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이번에 공식적으로 밝히기에는 UN제재가 강력하게 시행중인 현 체제하(현재 북한 무역의 거의 100%를 제한하고 있음)에서는 어려웠을 것으로 봅니다.

Q2: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까요?

A2: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만남에 후속하여 주변국을 방문하리라 봅니다. 5월 9일 도쿄에서 일본, 중국, 한국 지도자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삼자 회동하게 되면, 정상회담의 함의에 대하여 지역적인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문대통령은 취임 1주년이 되는 5월 10일 워싱턴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과의 회담 내용을 직접 설명하리라 봅니다.

Q3: 남북 합의문의 의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지요?

A3: 회담의 분위기는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에서 놓친 것은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하여 어떤 비핵화 수준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번에는 핵무기를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제재 완화, 임시적 에너지 지원 및 압박 감소 등에 대한 보상으로 한시적 핵동결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한 표현이 없다는 것입니다. 

Q4: 문-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것이 있다면? 

A4: 첫째 그의 북한 상대자는 대화하기와 산책을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김정은은 국제적 평가를 중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은자의 나라 북한의 일상적인 내부 지향적 중심에서 최근 외부세계로의 전환은 이를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정은은 아마도 다가오는 회담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진촬영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세째 남과 북은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선언을 한반도 위기해소 방안으로, 그리고 대북 군사 행동을 고려하는 미국의 매파들의 손을 묶는 방안으로 보려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이 군사 행동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역동성에 대하여 분명하게 역행하는 것이라 봅니다.

Q5: 전망이 낙관적인가요 아니면 비관적인가요?

A5: 남북 정상회담은 또 다른 긍정적 외교적 행보임에는 틀림없으며 한반도 주변 정세를 지난해의 위기 분위기에서 멀리 벗어나 안정화시켰습니다. 회담의 긍정적 분위기나 북한의 시험 불이행 약속은 마땅히 환영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남북 정상회담은 답보다 질문을 더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분명한 합의가 쌍방 간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방식대로(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정의하고 있는지 아직 불분명합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동맹의 축소화가 이루어 질 것인지도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케이크를 가지고 있으면서 먹을 수도 있다고 아직도 믿고 있는지(이 말은 긴장 완화를 이유로 경제적 및 에너지 지원을 받으면서 핵무기를 여전히 보유한다는 뜻) 아직 불분명합니다.